[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개인건강정보 약탈 간소화법’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먼저 건보노조는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환자들과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만든 보험의 취지마저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 17일 열린 ‘건강보험 건강정보 민간보험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제공 목적에 대한 노동ㆍ시민ㆍ사회의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단체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민간실손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소위 통과로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는데, 암환자와 루게릭병과 같은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까운 서울을 비롯한 멀리 전남 순천에서 찾아와 민간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와 고충에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루게릭병 환자는 배우자를 통한 의사전달로 “민간실손보험이 국민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한다는 내용을 한마디로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민간보험사들과 여기에 한통속인 정치인들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노동시민사회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포장한 법을 만들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성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안겨 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선별해 보험 가입을 받으며 가입자들의 보험급 지급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민간실손보험사들은 본인의 적자 폭이 얼마인고, 흑자일 경우 얼마간의 흑자인지에 대한 내용은 그들만의 영업비밀”이라며 “그냥 매년 적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거부의 이유만 있는데,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공익을 목적으로 보험개발을 하겠다는 말 자체가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실손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 편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란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