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

간호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되었고, 그 부당한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동시에 간호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62만 간호사와 시민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다.

첫 번째,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머릿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으로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을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다.

세 번째,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선출된 국가권력의 불의와 폐해를 목도하였다.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주셨던 시민들과 62만 간호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다시 시작할 간호법 제정 투쟁은 위로부터 솔선하고 선도하여 아래로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제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을 선언한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직원, 시도간호사회 임직원, 그리고 대의원, 간호대학 교수, 간호현장의 관리자 모두가 투쟁을 선언할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시민 여러분, 50만 간호사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 5. 30.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