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에게 간호업무 외 불법진료행위를 가장 많이 지시했으며,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와 처방, 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ㆍ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 센터를 통해 불법 사례를 접수받았다.
지난 18일부터 운영한 간협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5월 23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 2189명이 신고했다.
신고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046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4352건(35.7%), 병원이 2316건(19%), 기타 475건(3.9%)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가 불법진료행위를 가장 많이 지시했고(4078명, 44.2%), 전공의(2261, 24.5%), 전임의(1089, 11.8%), 기타(1799, 19.5%) 순으로 집계됐다.
지시한 불법진료 행위(복수 선택)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이 687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튜브관리가 2764명, 치료 처치 및 검사가 2112명, 수술이 1703명, 약물관리가 38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을 인지하고도 수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925명(31.7%)로 가장 많았다.
‘위력 관계’라고 응답한 간호사는 2648명, 28.7%), ‘고용 위협’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는 1735명(18.8%)이었다.(기타 1919명, 20.8%)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공개한 간협은 준법투쟁 및 단체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간협은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합법적인 연차 파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출범한 총선기획단을 통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없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