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병원계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난항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밴드 규모 확대, 물가 인상 반영, 수가역전 현상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23일, 서울 모처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 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지난해와 같은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는 어렵겠지만, 보다 진전된, 합리적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더 노력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의료계엔 많은 변화와 함께 여러 어려움이 표출되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전달체계의 변화 등 적응해야 할 현안이 많아 병원계에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송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밴드 규모 확대 ▲물가인상 반영 ▲수가역전 현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밴드가 1조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밴드가 일정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를 반영한 수준의 밴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재정도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밴드 수준을 작년보다 인상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난해 물가가 많이 인상됐고, 의료계로 보면 환율의 영향으로 의료재료비나 의약품 등의 원자재 또는 제품 자체의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이런 물가 인상을 충분히 반영해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단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원급에서 진료비 증가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달체계 왜곡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돼 있지 않나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 증가는 미미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1차 의료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지만, 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수 자체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수의 증가가 미미하고 기관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기관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환산지수가 개원에 유리한 상황으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가 자체가 왜곡된 것으로, 수가역전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 이번에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부회장은 예년보다 이른 시간에 재정소위를 개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면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밤샘 협상’을 막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그다지 미덥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재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느냐는 건보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계에서 만족은 못하더라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밴드가 제시된다면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급자 측에서 상황을 주장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찍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잠깐 만나긴 했고, 올해는 대면 면담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장시간에 걸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는 재정위원회 측의 자세나 의향이 있어야 한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