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협이 의약분업과 관련, 대국민 광고로 파상공세를 펼칠때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도대체 OECD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복지부가 애지중지 할까.
의약뉴스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보고서 원문을 입수 '특별기획-OECD가 본 한국의료'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과연 복지부 구미에 당기는 많은 내용이 있었다. OECD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환자의 알권리 신장 등을 위해 실시한 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원문의 많은 부분은 분업의 성공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이 보충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문제, 비효율성 개선,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자율적 규제,정부의 개선의지 행동화, 신뢰회복 등 총 8가지를 꼬집고 있다.
어찌보면 성공적 정착이라기 보다는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더 많이 있음을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어느 한 부분만을 뽑은아전인수 해석이라고 주장할만 하다.
복지부는 OECD 보고서가 주장한 수정 보완해야 할 8가지 사안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아무리 보고서가 '정착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해도 국민이 느끼는 불편감, 어려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고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보고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아무때나 인용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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