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과 관련된 여파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간무협 등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총선기획단’을 구성, 내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상 가나다 순)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13개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 철회’라는 노란색 조끼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연대 VOTE 2024’라고 적힌 붉은 수건을 목에 걸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안한 8대 정책은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 제시한 정당ㆍ후보 적극지지 ▲22대 총선서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성과 경륜 가진 후보자를 위해 연대,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 전문성 향상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 위한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ㆍ복지ㆍ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 증대 ▲의료기사 전문성 존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영역 회복 위해 공동 연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연대 ▲치과 건강보험 확대하는 정책 추진 등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하겠다”라며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오랫동안 누적돼 온 어려운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복지종사자와 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가 복지를 지원하고 복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건의료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 제도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위헌성이 의심되고, 현대판 신카스트 제도라고까지 비유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대 정책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라며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 출범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의 총선기획단은 지난 11일 제2차 연가투쟁에서 출범식을 통해 구성을 선언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후문이다.
전라북도 지역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힌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견이 묵살당하는 걸 이번에 체험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권 행사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 때 확고하게 단결, 심판하고자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주기적인 모임과 연대를 통해 실천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역시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이제 막 발족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에게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묵살해선 안 되지 않느냐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피아가 구분된 상태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피아 구분이 안 됐다. 선택적으로 정책별로 지지와 거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강원 지역 총선기획단 출범 배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원이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총선으로의 표심이기 때문에,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심판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게 의료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지만 정치권에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야한다고 보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통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다면 의료계도 조직화된 힘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보여줌으로 인해 앞으로의 입법과정에 독단이나, 직역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논의조차 없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