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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수가협상 상견례 불참 배경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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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수가협상 상견례 불참 배경 두고 설왕설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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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취소법 단식 투쟁 영향...협상 구조에 대한 항의의 뜻도
▲ 김봉천 단장.
▲ 김봉천 단장.

[의약뉴스]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되는 자리에 의협 회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항의 또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과 공급자단체들은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행)를 비롯, 건보공단 임직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의원급 수가협상단 단장인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은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 단식 8일만인 지난 4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8일부터 의협에 출근하면서 복귀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현재 이필수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평소 지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투쟁을 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고, 이로 인해 수가협상과 같은 통상적 일정을 수행하는 것에도 지장이 생겼다"면서 "제발 국회와 정부가 의료환경을 안정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협 집행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불참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 회장이 같은 날 열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협의 수장이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다니는 것은 회원 정서와 맞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을 전담해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부당한 수가협상 구조를 지적하며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한 가운데, 의협 역시 수가협상 구조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협 나름대로 항의이 뜻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봉천 부회장이 상견례에서 “의협 내부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 속에서 어렵게 나온 것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직 의협 임원은 “이필수 회장이 수가협상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라며 "이에 대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회원 정서를 무시하고 참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차피 상견례 자리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따.

다만 "이필수 회장이 올해 수가협상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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