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의협과 간무협 등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고, 간대 교수와 학생들은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늘 제2차 연가투쟁으로 인해 국민들에 다소간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지금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왔던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으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있다면 어쩌시겠는가? 사람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란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대표 등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면서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우리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곽 회장은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면서 "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 단체장들의 연대사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 서울본부’를 출범했다.

오는 15일부터 가동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

특히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과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11일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지역별 본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 전국 각지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 지역본부들이 400만 보건복지의료 가족들의 표심을 규합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추진한 정당과 이에 반대한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간호대학 학생과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달아 집회를 개최하고 정보가 간호법을 공포하도록 압박했다.

먼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박금숙)는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200개 간호대학과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가톨릭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양대학교(가나다 순)에서 학장 및 학부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나섰다.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앞세운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 공식사이트에서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보건 의료계 갈등의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간호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 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받지 않고 제가 할 것이다. 믿어달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공약에 동참했다”며 “5월 12일은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이자 한국 간호 100주년이 되는 국제간호사의 날로,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KNA 차세대간호리더연합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간호법 통과 이후 반대단체가 간호법에 대해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일삼고,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파업행위를 벌이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과 간협 방문 간담회로 간호법을 약속했다"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세대 간호리더 소속으로 참여했던 간호대학생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 현장을 지켜 본 간호대학생과 청년 간호사들은 수만 명에 달한다"면서 "현장에선 몇 사람과 약속했지만, 그 뒤에는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과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의료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간호법을 재가해주면 간호법은 윤석열 정부의 영원한 업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 및 휴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ㆍ보건소ㆍ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복지부가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사항을 점검했으며, 지방자치단체ㆍ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라며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