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 투쟁을 진행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만 여 명의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과 달리 이번에는 의사,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이 동참,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2차 연가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직역은 치과의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1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82%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인 것은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장에서 임원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현재 간호법은 큰 이슈가 됐고, 대통령 거부권도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경우엔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치협은 간호법의 약소직역 침탈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생각해 지난 2년간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면허취소법은 이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 회원들 입장에선 면허취소법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료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무단횡단 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우려하는 바대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만약 면허취소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필수 회장과도 논의했는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협과 치협이 공동으로 하든, 각각 하든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논의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소원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소모전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면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통과 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거부권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강력범죄에 한하는 수정안을 논의했는데, 우리도 찬성한다"면서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 회장은 11일 집단 휴진에 2~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한 결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 여기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됐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5월 1일부터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됐고, 각 지부도 4월 1일부터 집행부가 꾸려졌다"면서 "현재 각 지부와 협회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지난 3일 연가투쟁 때 각 지부 회장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2월 삭발을 한 후 3월 단식 투쟁에 임했는데, 당시 단식까지 하게 된 이유는 간호법,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기총회에서 긴급동의 안건으로 채택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 또한 회원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으로, 이번 파업 참여율 역시 대단히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타 단체, 특히 의협이 부분 파업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2차 연가투쟁에 있어, 치협은 휴진 투쟁을 결정했는데, 의협이 부분 휴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