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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간무협-의협 이어 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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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간무협-의협 이어 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단식’ 돌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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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회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단식투쟁...“정치권, 약소직역엔 관심조차 없다”

[의약뉴스] 지난 27일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 투쟁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4월 25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그리고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나선 가운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단식 투쟁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함께 했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28일 이필수 회장이 단식 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약소 직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28일 이필수 회장이 단식 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약소 직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강용수 회장은 28일 이필수 회장이 단식 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약소 직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강 회장은 “어젠 정말 참담한 심경이었다. 야당에서 주장한 많은 내용은 의사대 간호사, 투 트랙으로만 말하고, 우리와 같은 약소 직역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여당 중재안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소 직역과 간담회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냥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법률이 제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약소직역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데, 이번 간호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의견도 들을 생각없이 본인들이 정한 툴대로 가겠다고 했다”라며 “그냥 따라오라면서 다신들은 다음 총선에도 문제없다는 자신감 넘치는 말만했다”라고 전했다.

또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간호사 처우개선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직역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언급이 없어 실망했다”라며 “응급구조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사고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탄생된 직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 2급으로 나눠지는데, 1급 응급구조사들은 전문적인 현장 처치를 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과 23개의 3년제 대학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외국에선 간호사들이라도 바로 구급차에 탈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이라고 탑승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1년도에 소방구급대원이 250명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간호사 3500명 지원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현재 많은 대학 인원이 줄고 있는데, 유독 간호학과만 증원되고 있다. 그 증원된 간호사들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올해 응급학과 한 곳이 폐과되고 10개 대학이 정원 충족을 못 했다. 왜냐하면 소방 쪽에 많이 가야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갈 수 없기 때문으로, 응급구조학과 다니다가 간호학과로 전과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께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자신이 왜 단식 투쟁에 임하게 됐는지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라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료악법들은 ‘간호사’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과정이 불공정한 시도의,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는 없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단식장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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