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의원회 의장이 되면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고, 회원의 뜻에 맞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년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충실히 이끌어온 박성민 의장도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많은 의료현안으로 바쁜 의협 대의원회를 흔들림 없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오는 22~23일에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1년 동안 의협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안건들도 총회에 산정돼 있는 상태다.

박성민 의장은 올해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정기총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비슷하다”며 “올해 새롭게 올라오는 게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회장 간선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회장 직선제가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게 안건 상정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4만 회원이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데 기껏 4~5만 정도만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에 불과, 이중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에 당선된다”면서 “이렇게 되니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은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간선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직선제,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한번쯤 간선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만약 간선제를 하게 되면 대의원 수는 증원돼야 한다. 지금 대의원 수로는 회원의 민의 전부를 반영하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300명이든, 350명이든 그건 그때 논의를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 교육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할 때마다 교육에 더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이가 생길 때마다 교육을 또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필수 내지는 예방접종 기본 교육은 3시간씩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2년 마다 받으라든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건이다”고 전했다.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선 몇몇 방청회원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회의 진행과 대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는 임시총회로, 이번에는 정기총회라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나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임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단호하게 처리할 생각”이라며 “대의원들 뿐 아니라 회원들도 성숙한 토론 문화를 가졌으면 한다. 자기 의견이 남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질책하는 것이 대의원총회의 역할이지만, 고함을 지른다는 건 다른 문제다. 대의원들이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규정과 정관 내에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 “이번에도 지난 임총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단호하게 처리하고 퇴장까지 생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도 심한 경우,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고,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집행부와 박명하 비대위
박성민 의장은 그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내세운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회무에 대해 ‘신뢰한다’는 지난해 평가와 달리 ‘몇몇 부분에 있어 실패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필수 회장은 후보시절에 회원들에게 투쟁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며 “회원들은 투쟁보단 소통과 대화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필수 회장을 선택한 것이기에 나 역시 집행부를 도와서 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까진 큰 문제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필수 회장의 대화와 소통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는 물음이 많다”면서 “나도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회장의 판단에 잘못이 있고, 일부분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총을 개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비대위원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현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던 16개 시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단식과 같은 격한 투쟁을 이어왔다”며 “박명하 위원장과 비대위 투쟁은 현재까지 잘 해오고 있고, 집행부, 보건복지의료연대와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조하면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대위 무용론’에 대해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두 개 악법에 대해선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받아 투쟁하고 있다”며 “집행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투쟁의 가장 마지막 카드인 파업에 대한 문제, 고민이 있기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것과, 비대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대한 생각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별로 파업(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파업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은 투쟁의 목적, 목표, 방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개 악법이 원안대로 상정, 통과되면 가장 강력한 투쟁인 파업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는 투쟁의 대상으로, 대상이 더불어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하다보면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겐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 의장이 되면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모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회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회무 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도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의사들에게 유리한 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임기동안 악법을 막느라 모든 힘을 쓰느라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의사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정부·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반드시 의협와 상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의원회 역시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됐으면 한다. 집행부 회무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료정책을 심의, 논의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