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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9.4 의정합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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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9.4 의정합의 따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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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정기총회 논의 요구...박성민 의장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
▲ 이번달 열리는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9.4 의정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번달 열리는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9.4 의정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뉴스] 이번달 열리는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9.4 의정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제6차 회의에 걸쳐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달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그리고 혁신 의료를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확보와 양성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미래 의료 인력 양성 방안 및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곧 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미래의료를 위한 바람직한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복지부가 요청한 뜻은 알고 있고, 현재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여론 조사 등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현재 의대정원을 늘려도 실질적 증원 효과가 나타나는 건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에서 말하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의대정원을 늘렸을 때, 과연 그들이 필수의료를 할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에서 무조건 필수의료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 의장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의대정원과 관련된 안건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라’는 안건으로 부산에서 올라왔고, 광주에서도 ‘무분별한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안건이 올라온 게 전부”라며 “모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확대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새로운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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