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 통과와 저지를 두고 ‘집회 총력전’이 벌어졌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편법을 통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면허박탈법과 함께 부의가 결정된 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며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전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지난 11일, 여당 주관으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관련한 민당정간담회가 개최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라며 “간호법 중재안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고, 의료인면허박탈법 역시 중대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과잉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는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이기에 간담회 불참까지 고려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간담회에 응했다”라고 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일말의 기대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으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했다”라고 규탄했다.
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은 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심지어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다면 지난 8일 결의에 따라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라는 염원을 눈앞에 둔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 통해 지역사회 돌봄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기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문화마당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다.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진행한 이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옮겨 진행됐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박혜란 간호사는 “간호법은 지금까지 그랬듯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볼 테니 간호사가 건강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간호현장이 개선되지 않고는 간호사는 계속 떠나게 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환경이 개선돼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윤서연 간호사는 “언제까지 간호사가 밥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여유도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돼야 하는가. 국민과 환자를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선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부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