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13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 단체들간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만큼, 양측 모두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집단 휴진 등 투쟁을 공식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등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의계의 투쟁 선언을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 규정하며 회초리를 들어 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계, 투쟁 로드맵 확정...“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주말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어지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에서 투쟁 로드맵 공개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명하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비대위가 마련한 로드맵을 전부 지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10일부터 비대위 일정에 따라 단체별로 임시이사회나 임시총회 등을 통해 파업 돌입 시기나 방법을 논의하고 설문도 시작한다”고 파업을 공식화했다.

의협뿐 아니라 13개 단체 모두 두 가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총파업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의 명분은 사라지겠지만, 재가 된다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비대위가 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직후 나란히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와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비대의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며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겠다”면서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비대위에 투쟁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성금을 전달받은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했다”면서 “다른 직역들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8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비대위의 의견에 따르겠다 했다”면서 “다음주 전공의, 교수, 학생들의 성명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간협 “의사집단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연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간협은 공동 파업을 예고한 의계에 맞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패악질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10대 청소년 응급차 내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최고 연봉 6억 5000만 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실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정 “간호법 제정안ㆍ의료법 개정안 중재안 제시”
한편, 간호법과 의료법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변곡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4월 11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간호계와 범국본으로서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던 간호법 제정에 변수가, 의협 등 보건의료연대에서는 법안 저지의 전진기지가 마련된 상황이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