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 등 13개 단체들이 법안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8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작년 5월부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년여 동안 국회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13개 단체 총궐기대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간호사 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면허 결격사유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교통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 시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 주가 될지 3주후가 될지 조만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법안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인데, 언론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에게 지금 간호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기에 간호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고생 많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간무협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87만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이기에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간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댓글로 늘 비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무협에서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로드맵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를 공유해 간협에 댓글로 밀리지 않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만들어 전체 직역을 몰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학술대회에서 전문 간호사가 발표하는 걸 봤는데 업무범위를 법제화하겠다면서 진단적 검사 처방 및 시행을 언급했다. 의사의 지도도 없이 처방과 시행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것도 모르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얼마 전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13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그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 전에 막아야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 13개 단체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본다. 정말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고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비대위에서 마련한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3개 단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가 마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투쟁 로드맵은 ▲4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4월 7~19일 대한의사협회 전회원 파업 찬반 설문조사 실시 ▲4월 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비공개) ▲4월 10일부터 13개 단체 임시이사회 등 개최 – 파업 방법 등 논의, 각 단체별 파업 찬반투표 진행, 신문광고 등 언론전, 1인 시위, 국회의원에게 악법반대 또는 격려문구 보내기, 국회의원 방문 ▲4월 11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서울 19시 보신각공원 앞) ▲4월 13일 국회 앞 확대 1인 시위, 13단체장 단식 돌입, 13단체장 연석회의: 총파업 시기 방법 등 논의 ▲4월 16일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4월 17일부터 삼각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4월 18일 삼각지 집회 ▲4월 20일 비대위 전체회의: 파업 돌입 관련 논의 ▲4월 24일 삼각지 대통령실 앞 집회 전국 동시다발 집회 ▲4월 25일 삼각지 대통령실 앞 집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ㆍ비대위 연석회의: 파업돌입 결정 등이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악법 저지를 위해 고생해오셨지만, 오늘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의 입법폭거에 의해 자행된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남은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쏟아 부어야 할 절체절명 위기 순간이 다가왔다”며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협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할 것”이라며 “13개 연대의 절실하고도 강력한 악법저지를 위한 투쟁력을 잘 알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와 함께 악법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으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