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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동물의약품 규제 개혁에서 희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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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동물의약품 규제 개혁에서 희망을 봤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4.0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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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 허용"...부처간 장벽 허물어

[의약뉴스] 정부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자 제약계가 반색하고 있다.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은 많지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제약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이 연이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규제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30일,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의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30일,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의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30일,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의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제약계에서는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규제라며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인체의약품은 식약처가, 동물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았다.

제약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

이에 동물의약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용 의약품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 기존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중에서도 기존의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한정, 수입 대체효과와 함께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제약계에서도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500억(출처 규제심판부) 규모에 불과해,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무게를 둘 것이란 설명이다.

오히려 제약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규제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간의 이견을 극복하고 규제 완화에 성공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적지 않은 현안들이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다른 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란 평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기치를 높이 든 가운데,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도 모든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추진할 책임을 각 부처별로 분산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약계의 판단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실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에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면, 이번 규제혁신 사례처럼 여러 부처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제약계의 기대처럼 동물의약품 규제 혁신 사례가 제약바이오산업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총괄팀 관계자는 "협회는 이 같은 규제개선 결정을 내려주신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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