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6개 주요과제에 대해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소청과의사회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모든 대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등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행을 위해 학회,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29일 소청과 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하나하나 지적했다.

먼저 응급, 야간ㆍ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응급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8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현재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방문을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야간ㆍ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응급실에 데려올 정도면 중증 환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응급 중증질환인 아이를 응급실에서 바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은 소청과 의라”라며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 인력 공백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인데,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원책이 아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상급병원 탈락 등 채찍을 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선 “아이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내원해도 소청과의사들이 고려해야 할 많은 질환들이 있고, 성인 환자에 비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은 병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면진료에서조차 오진 확률이 있다”며 “아이들 질환의 특성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전화로 증상상담을 하고 처치 안내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인’이라고 한 것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를 동원할 의도를 숨긴 것이다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미 6년간 시행해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에 확대 재생산일 뿐으로, 처음 공모 때 소청과 전문의 자격 요구하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소아진료 경험 많은 타과 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복지부가 실패를 자인한 사업”이라며 “서울조차 달빛병원은 연세곰돌이소청과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달빛어린이병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하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추가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사는 지역에서 치료 및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고,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방 거점병원을 공모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ㆍ간호ㆍ재활 및 교육ㆍ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소청과의사회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중증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빼고 소청과 대책이라기 보단 소아재활의학과 대책으로, 이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큰 소청과에 대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숫자만 늘리고 적자만 안 나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상 마저 의료진이 아닌 병원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도 문제점이 있는데, 소아암 세부 전공 소청과전문의는 이미 대가 끊겨서 국내에선 소아암 세부전공 학문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소청과 전공하겠다는 인턴의사가 없는데 소청관 전문의, 소아암 세부 전문의가 있을리 없고, 소아암 전공 소청과전문의와 전공의 개인에 대한 보상 및 민ㆍ형사 면책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병ㆍ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동네 병ㆍ의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전체 1739개)했으며, 의료기관과 부모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육아와 일, 생활 양립 문화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등 병원의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적정보상이 아닌 생색만 낸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를 살펴보면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상향, 만 1~8세는 현행 유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연령 가산, 병ㆍ의원급 신생아실ㆍ모자동실 입원료 30% 인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저출산으로 1세 미만 자체 인구가 적어서 이걸 적정보상이라 할 수 없고, 1~8세는 그대로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병원이 아닌 입원전담전문의 개인에게 소득세, 세금 혜택 등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병ㆍ의원급 신생아실ㆍ모자동실 입원료 인상은 모자동실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거의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소청과 의료 인프라 대책이 아닌 산부인과 대책”이라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대정원을 늘리면 열악한 소청과라도 할 수 없이 전공하지 않겠냐는 정책을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감싼 것으로 파산 직전 중소기업 직원 정원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할 거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의사를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할 때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고령화의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저출산으로 생상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산업 등 연구개발은 누가 할 것이고, 이들의 대우를 잘해주고 부국강병하는 것이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지금도 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 소청과 일을 안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꼴찌 수준의 대우를 하니 병ㆍ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 일을 하고 통증 클리닉,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