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의료계의 강경한 저지 의지는 여전했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지만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ㆍ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4월 중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4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지는 3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법안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시킨 이후, 저희 보건복지의료분야는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현장에 간호사만 있는가?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인가”라며 “간협처럼 회원수가 많지 않고 정치력이 미미한 직역들은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실제로 간협은 지난달 22일 부모돌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 직역을 넘보겠다는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토록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간협은 교묘하게 의사와 간호사의 일대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가 지배하려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간협에 제안한다.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며 “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다. 단순 과실이나 사소한 분쟁까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게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라며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데 정반대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사시사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단체별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호소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간호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여러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에 수긍해, 지난주 부의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곽지연 회장은 “해당 분야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법안은 제정하지 않는 게 마땅하고,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로, 이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장인호 회장은 “우리는 이 땅의 보건복지의료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킨다면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에선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앞으로의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현재 의협 비대위 주도로 전국적인 동시다발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13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이 기꺼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시내 중심에서 13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대 총파업’을 선언,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지도록 투쟁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외면당한다면, 13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며 “이 계획들은 국회 일정에 따라 연동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