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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건강검진 설문 문항은 늘어가는데 수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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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건강검진 설문 문항은 늘어가는데 수가 제자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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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춘계학술대회 개회...흉부 X선 제외 움직임에 “오히려 늘려야”

[의약뉴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가 건강검진 기본 설문 문항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가에 쓴소리를 던졌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검진의학회가 건강검진 기본 설문 문항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가에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검진의학회가 건강검진 기본 설문 문항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가에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26일 앰버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4년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걸어오며, 국가건강검진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학회로 자리매김해온 검진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검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

또 검진기관 직원교육 개최, 수검자 관리 및 응대, 검진 청구 방법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김원중 회장은 “검진기관 현지 확인 및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검진 결과에 따른 동반질환의 치료,  2년마다 실시되는 인지기능검사 결과 해석 및 인지기능장애의 관리, 검진 대장내시경의 다양한 증례를 공유했다”며 “ 검진 시 발견되는 위용종형 병소의 진단과 치료,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리뷰 및 대사증후군에서 고요산혈증의 의미, 상복부, 췌장, 자궁, 심장 등 각 부위별 초음파검사 라이브 시연 강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 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건강검진이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 지금 기본 설문지 문항이 늘어나고 있다. 문항이 처음에는 한 페이지였었는데 지금은 5페이지가 됐다”며 “이에 비해 관련 수가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중 회장도 “기본 설문지 문항이 늘어난 만큼, 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서 간호인력들이 내과로 잘 안 오려고 한다. 검진센터는 사정이 조금 나은 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의원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이런 행정업무까지 해야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의원에는 잘 안 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검진의학회는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에서 최근 정부에서 흉부 X선 검사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폐기능검사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을 유지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폐지된 심전도검사를 되살려야 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대원 총무부회장은 “엑스레이검사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폐결핵이나 폐암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라며 “오히려 관련 검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웨어러블 검사기기가 발전하면서 부정맥 진단 활발해진 반면 심전도검사는 항목에서 빠진 상태다. 70세 이상 환자에게는 검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검진 항목을 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자마다 병력ㆍ가족력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가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의사 자율에 따라 특정 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재용 학술이사는 “우리나라 건강검진 모델은 일본에서 따왔는데 일본은 지금도 매년 엑스레이검사와 심전도검사는 하고 있다”며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ㆍ가족력을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검사하지 않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일괄적으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인 건강검진의원은 기존에 보던 환자를 계속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자율성을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적하는 X선 검사 피폭량은 일광욕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검진의학회의 설명이다.

김원중 회장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4~5만 원하는 잠복결핵검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5000원에 불과한 X선 검사는 제외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X선 방사선을 지적하는데 이는 일광욕을 하면서 받는 양에 못 미친다 이정도 피폭량으로 검사를 막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상담료 및 노인상담료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상담하는 경우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 

김원중 회장은 “정부에 상담료 신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곳에서 검진한 환자를 상담하는 경우도 많은데 수가책정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상담료 신설도 같은 맥락으로, 노인상담은 소아상담보다 어렵다. 겨울에 진료하면 환자가 옷을 벗고 입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진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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