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ㆍ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표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의료계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지난달 18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개회사의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악법을 분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강변해 부모라는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문제로, 2020년 4대 악법 투쟁 후 의료인들을 겁박하기 위해 발의한 졸속보복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32조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있다.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애초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23일 양곡법을 통과시켰고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따로 본회의 직회부 표결할 것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다툼이 있는 법안을 따로 통과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행사에 부담을 주고 간호법과 면허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업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정책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입법 강행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지난해 회원 권익을 위해 법률, 노무 등 현지조사 실사에 대비해서 회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1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회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첫 골프대회도 진행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온정을 전하기도 했다. 부족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꾸짖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종구 부회장(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은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ㆍ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분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전남의사회 대의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조생구 부의장은 “3년간의 어둡고도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그 출구가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놓여있다”며 “지난 2월 9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상정해 입법권을 남용했다.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의회 독재로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의결하고 간호법ㆍ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2월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궐기대회를 열었다”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생명 걸고 환자 진료와 치료에 노력했음에도 의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저도 의사협회 주장에 한 표를 던진다. 앞으로 의사들을 더 존경하고 이해하고, 의료계와 협력할 일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꺾어버리는 면허박탈법은 우리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이지만 면허박탈법은 의사들을 인간이길 포기하게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횡포에 전쟁을 선언하며, 간호사 빼고 다 뭉쳤으니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간호법을 규탄하며,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삼는 면허박탈법을 철폐해야한다”며 "현 사태를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총회 건의안으로 ▲대리처방시 진찰료 현실화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국가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 ▲산업현장 근로자 관련 진단서 발급기준 필요 ▲의료보험 선택제 ▲하루 다른 부위 치료로 재방문한 경우 진찰료 개선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 발급 폐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 현실화 ▲의원 비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원 보고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공개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심평원 보고 폐지를 통한 부작용 발생 방지 요구 ▲사보험에서 의과계와 한의과계 분리 ▲노인정액제 개선 ▲근골격계 환자에서 진통제 주사횟수 폐지 혹은 7회로 상향 ▲물리치료 횟수제한 폐지 ▲코로나 상황 감안 증가한 수익에 대해 특별 세액 감면 혜택 등 1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