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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치협ㆍ병협, 간호법ㆍ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규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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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치협ㆍ병협, 간호법ㆍ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규탄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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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부의 강행에 반발 확산...대개협ㆍ보건복지의료연대도 쓴소리

[의약뉴스] 의협에 이어 병협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결정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 의협에 이어 병협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 의협에 이어 병협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병의원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국민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이런 경고를 알면서도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악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와 그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국민 삶의 미래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면 남은 것은 절망적 미래뿐임을 알기에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투쟁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30일 또는 4월 국회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단식을 재개하고 대규모 전국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도 간호법안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본회의 부의를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도 성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등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치과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본회의 부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직능과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간호법, 처벌 만능주의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그만큼 복잡한 조율 과정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는 법안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을 무리하게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동시에 직회부했다”고 힐난했다.

이에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에 붙어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마지막까지 폭압적인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법안들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의 가속화, 지역사회 불법의료 횡행, 의료 질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며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간호협회는 그동안 숨겨놓고 있던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면허박탈법에서 자신들은 중범죄 면허취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신문광고를 통해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모 돌봄과 지역 돌봄을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벗어나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것이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단독 개설권을 쟁취하겠다는 야욕을 내비쳤다”고 힐난했다.

이에 “앞으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파국의 책임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를 위시한 세력들과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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