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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국회 부의 통과, 의협의 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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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국회 부의 통과, 의협의 최선책은
  • 의약뉴스
  • 승인 2023.03.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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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요즘 의료계 일부가 뒤숭숭하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단체들은 이들 법안의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단식을 하고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실패 원인에 대한 이유는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 혹은 국민 정서 등도 고려됐을 것이다.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미 부의된 이상 질타보다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이후 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의협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기쁜 소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간호계는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통과 여론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당세를 집중하고 있어 의협은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 투표 결과를 보더라고 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찬성이 각각 262표 중 166표(반대 94표) 163표(반대 96표)로 서로 근사하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만 보면 이달 30일 또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점쳐 볼 수 있다. 의협 등은 이에 장외투쟁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진료거부 등도 테이블 위에 놓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어떤 투쟁이 전개될지는 의협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이지만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반하면서 성과를 이뤄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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