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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협 "참담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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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협 "참담한 심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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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강경 투쟁 선언..."법안 저지 총력"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대해온 의협은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를 결정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약가인하 환수법 포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 6건의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간호법안은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표 1표로, 의료인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은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부의가 결정된 법안들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30일 또는 4월 국회에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라고 비난하며, 강경투쟁을 위한 투쟁 로드맵을 완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예상한대로 이뤄졌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부의됐으니, 단식투쟁을 종료하고 다른 방향의 투쟁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대비해 투쟁 로드맵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도 비대위를 도와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집행부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대위를 도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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