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이필수 의협회장과 서울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국회 앞에 모인 의협 인사들은 일제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가 22일 진행한 기자회견을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프레임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협은 간호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그러나 어제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사당 앞 계단에서 민트엔젤이라는 승리의 행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도 함께 드러냈다”며 “그 자리에서 의협에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에 역으로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안을 두고 보건의료인의 자존심과 열정을 빼앗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능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고, 협업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로 가는 길”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빼앗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는 이러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강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국회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의료계지만, 끝까지 연대해 돌파하겠다”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의협은 비대위를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23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단식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부의만 되면 단식을 종료하고 다른 방향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부의 이후 법안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13개 보건복지연대가 릴레이 단식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