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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간호법ㆍ면허취소법 규탄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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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간호법ㆍ면허취소법 규탄 목소리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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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통해 더불어민주당 성토...광주시의사회, 악법 땅에 묻는 퍼포먼스까지

[의약뉴스]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도한 너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지역의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가 주최한 16개 시도의사회 동시 집회 외에 정기총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면허박탈법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역의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 간호법,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도한 너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지역의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플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런 악법들을 편법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몰상식한 일부 정치인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회원 모두가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투에 분연하게 나서겠다”며 “생존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면서, 두 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남의사회는 “운전 과실로 인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선고 유예를 받아도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향후 의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 직역마다 너도나도 단독법을 만들게 되면 각 직역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법안 난립으로, 국민들은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역시 지난 1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함에도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결의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는 간호법ㆍ의사 면허 취소법을 땅 속으로 묻는 퍼포먼스도 펼쳐 이목을 끌었다.

▲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ㆍ의사 면허 취소법을 땅 속으로 묻는 퍼포먼스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ㆍ의사 면허 취소법을 땅 속으로 묻는 퍼포먼스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한 초음파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드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다른 지역의사회와 달리 눈에 띄는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인사말 도중 “전북의사회도 비대위, 의협과 한몸으로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을 진행했다.

특히 김종구 회장은 “2월 9일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국회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참담함을 참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폭거로 간호악법과 면허강탈법이 국회에 직회부 되어 있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주요 내빈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무거운 심정을 토로하며 의료계에 미안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여러분 힘내고,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법안을 심사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는데, 어려울 때는 늘 일을 시키고, 괜찮아지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코로나19라는 알 수 없는 긴 터널의 끝을 모르는 터널을 지날 때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다가, 편안해지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치가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할 수 없다”며 “오늘 이런 자리에선 희망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있게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헌신이 쇠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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