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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04 18:46 (월)
약사회가 마주한 또 다른 시험대 ‘편의점 약 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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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마주한 또 다른 시험대 ‘편의점 약 자판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3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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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2차 회의 예고...“중요한 건 복지부 의중”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이번에는 편의점 약 자판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했다.

▲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자판기라는 과제를 마주했다.
▲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자판기라는 과제를 마주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1차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계류된 가운데, 2차 전문가 자문 회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전문가 자문 회의가 성사되면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상정될 확률도 높아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상정은 지난 2022년 11월 말,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위험을 이유로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됐지만, 재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에서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상비약 자판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 알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다시 계류시키지 못하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대부분의 안건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다”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 안전상비약 자판기가 깔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반대로 계류됐던 안전상비약 자판기가 다시 논의 대상에 오른 것은 화상투약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한 여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작동 방식은 비슷해 정부가 안전상비약 자판기를 막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만약 안전상비약 자판기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의약품 판매가 등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 약사도 나타날 수 있어 약사회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자판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화상투약기의 영향도 있다”며 “화상투약기가 통과되면서 기계를 통해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상투약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계를 통해 약을 비대면으로 판매한다는 점은 같다”며 “따라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자판기까지 허용한다면 다양한 의약품 판매 형식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 약사도 등장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약사회가 타당한 명분을 근거로 정부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규제샌드박스를 막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부 부처가 반대하면 규제샌드박스 전체회의 상정이 어렵기 때문.

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준다”며 “관련 부처가 강력히 반대하면 규제샌드박스에 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자판기를 막는 것은 결국 복지부의 몫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약사회가 복지부를 잘 설득해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화상투약기에 이어 또다시 약국 밖으로 약이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약사사회에 동요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의 역량이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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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3-03-23 17:09:28
약사는 세금흡혈귀
약사는 건보료 기생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