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네 번째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정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3월 16일 열린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제1차, 제2차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확인하고, 의협에서 제시하고 복지부가 분류한 안건들을 살펴봤다”며 “기피과목, 취약 지역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그리고 필수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 등 크게 3개의 범주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차 회의에서는 근무 여건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협의체를 설치, 대전협과 복지부 의료인력 정책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제1차 전공의 수련 정책 협의체를 개최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제시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충실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더불어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 과목을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양성, 배치를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의료계, 교육계, 산업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충실한 의료 현안 등을 논의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4차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ㆍ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살리기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기했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구체화하겠다. 분원 개설 제한 역시 문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갈등의 조짐을 보였다.
차전경 과장은 “논의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그때그때 발표할 수 있을 때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필수인력에 대해 인력 확충과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시작 전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을 늘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편협한 생각"이라고 일갈한 것.
이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늘린다고 해도 최소 10년 후에 배출되는 문제와 확대된 의료 인력에 의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료정원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필수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