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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비대면 진료 제동에 플랫폼 업계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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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비대면 진료 제동에 플랫폼 업계도 안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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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데이터 분석 주문..."산업계와 대화해달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플랫폼 업계도 한숨을 돌렸다.

▲ 비대면 진료 업계도 복지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가 지체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비대면 진료 업계도 복지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가 지체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모두 대상 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바라는 초진 환자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는 판단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특히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이 상정돼 플랫폼 업계를 긴장케 했다.

그러나 복지위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플랫폼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환자의 범위를 축소한 법안들이 법안소위를 거쳐 복지위 전체회의에 오르면 내용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계는 복지위 의원들이 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 분석이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세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자 특성에 대한 복지부와 플랫폼 업계의 이견을 조율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들의 지적처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기간에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며 “아직 업계와 복지부가 분석한 데이터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80%의 이용자가 재진환자였다고 분석하지만, 반대로 업계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환자의 99%가 초진이었다고 분석했다”며 “이런 차이점을 채우려면 조금 더 섬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직능단체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비대면 진료 업계와도 만나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시간에 쫓기듯 법제화를 추진하지 말고, 더 많은 이야길 듣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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