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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ㆍ추무진ㆍ최대집에 이어 박명하까지, 의협 단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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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ㆍ추무진ㆍ최대집에 이어 박명하까지, 의협 단식의 역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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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의료 현안마다 등장...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적정수가 보장 요구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20일,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들의 저지를 선언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단식투쟁은 정치권과 정부,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박 위원장의 단식 투쟁은 의료계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굵직한 의료현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한 투쟁 수단 중 하나로, 과거 노환규 전 회장, 추무진 전 회장, 최대집 전 회장 등 의협 회장들도 단식 투쟁에 임했던 적이 있다.

▲ 최근 수년 간 굵직한 의료현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한 투쟁 수단 중 하나로, 과거 노환규 전 회장, 추무진 전 회장, 최대집 전 회장 등 의협 회장들도 단식 투쟁에 임했던 적이 있다.
▲ 최근 수년 간 굵직한 의료현안이 있을 때마다 등장한 투쟁 수단 중 하나로, 과거 노환규 전 회장, 추무진 전 회장, 최대집 전 회장 등 의협 회장들도 단식 투쟁에 임했던 적이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정 한 차례 단식 투쟁을 진행했던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단식 투쟁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 단식 투쟁의 이유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투쟁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등이다.

일주일을 목표로 시작된 노 전 회장의 단식은 11월 16일 마무리 됐는데, 이는 15일에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연석회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줬다.

이날 대표자들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투쟁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

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의협 회장이 된 추무진 전 회장도 회장 임기 중 두 차례나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추 전 회장의 첫 번째 단식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규제기요틴 정책을 통해,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 및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규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에 반발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

이렇게 시작된 추 전 회장의 단식은 6일 만인 1월 25일 마무리됐는데, 당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변영우 전 의장 등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단식투쟁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또한 임총을 통해 구성된 기요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대정부투쟁의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추 전 회장은 또 한 번의 단식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9월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철폐를 위한 무기한 철야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

추 전 회장의 두 번째 단식은 의협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단식투쟁을 시작한 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요구한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생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도 안건으로 채택해 추 전 회장의 단식이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된 추 전 회장의 두 번째 단식은 의료계 내외부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9월 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 전 회장의 불신임안 부결,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자마자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시작 3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제40대 의협 회장이 된 최대집 전 회장 역시 단식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2일 당시 재건축으로 비워져 있던 의협회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 투쟁 도중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염분과 수분은 섭취하고, 동료의사들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진행된 최 전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 만인 7월 9일 마무리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전문학회의료계협의체’에서 개회사를 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결국 구급차를 타고 중앙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특히 이날 전문학회의료계협의체에서는 거동도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협의체 회의장소까지 이동할 정도였다.

이후, 최 전 회장의 단식 투쟁은 당시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으로 이어졌고, 방 전 부회장마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자 정성균 전 총무이사와 변형규 전 보험이사와 함께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다가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하기로 의결하면서 마무리됐다.

 

◆단식 투쟁 이후의 총력 투쟁 및 총파업 결정, 이번 비대위의 계획은?
노환규 전 회장, 추무진 전 회장, 최대집 전 회장의 단식 투쟁 이후, 의협은 항상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준비했다.

노 전 회장의 단식 투쟁으로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했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투쟁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의,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섰다.

추 전 회장의 단식 역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마무리됐는데, 당시 임총에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 비대위원장으로 추 전 회장을 임명했고, 최 전 회장 역시 단식 이후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착수했다.

과거 의협 회장들처럼 단식 투쟁에 임하게 된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총력 투쟁 및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박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부의되고 통과되면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부의만 되거나 부의가 안 된다면 단식을 중단하고 다음 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3월과 4월 국회 본회의 상황에 맞춰 현재 투쟁을 지속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연대와 투쟁을 추가할 생각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단체장들도 단식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과 관련해선 “현재 비대위는 민주당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해 구성됐지만 파업은 국민의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며 “무기한 파업보다는 기간을 설정하고 준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단계를 밟는 틀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의 분노를 저항의 투쟁 의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소수만 참여하는 파업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회원들이 분노의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전국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갖는 평일 집회가 사실상 준 파업 성격이라고 본다”며 “평일 집회는 지방에서는 하루 파업, 서울에서는 반나절 파업으로 작용한다. 공식적인 총파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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