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 이후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타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에 대해선 환자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550명으로 개원가에 근무 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총 1754명(2022텬 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의 31%에 해당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참석률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학술대회에는 지난해 말 비뇨의학과 전문영역인 성매개감염질환의 진료지침과 관련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내용 등 성매개감염의 진단 및 검사, 치료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최신의 정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성매개감염 치료제도 내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라며 “질병 트렌드가 세균 감염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허가 및 신의료기술 임을 승인받아 이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학병원보다 앞서 국내 최초로 전립선비대증의 워터젯 로봇수술을 도입한 비뇨의학과의사 회원(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조정호 보험부회장)이 1년간 초기 경험을 발표하는 등 대학병원보다 오히려 앞서 비뇨의학과 개원가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대학병원 의사와 개원의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좋은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젠다로 준비했고, 앞으로도 부스에 상관없이 회원 니즈에 맞는 아젠다를 준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와 관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진행하려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비뇨의학회에 요청,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라는 것.

구체적으로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비뇨의학회 산하 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에 따라 진료지침의 세 번째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작업은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질병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고 거의 완성단계지만 회원들에게 홍보차원에서 강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급여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바뀌면서 정택 트렌드가 바뀌었고 전 정부에서 초음파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게 풀어줘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정감사와 국정원에서도 지적했다”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관련 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 우려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다”며 “다만 과잉진료를 막아야 하지만, 이러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급여기준 강화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학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타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에 대해 환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되면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당 시술과 관련, 과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학회로 문의가 있었다는 것. 타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로 ‘국내/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국민들을 호도,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회에 몇몇 의료기관에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이 시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공식적인 답변은 안 했지만 학회 내에서 제시된 의견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과연 비뇨의학과 질환 중 중요한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술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러한 시술은 정확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평가, 수술 적응증을 제대로 한 뒤에 하는 게 맞다”며 “오늘 학술대회에 전립선결찰술 장점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무분별하고, 또 다른 과에서 이 시술을 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이득이 있으니 한다고 본다. 해당 시술이 보험이 되고 수가가 얼마 안 되면 안할 것”이라며 “비뇨의학과 의사는 아무리 수가가 낮아도 꼭 필요하면 하고, 한번 수술하면 책임감을 갖고 평생 봐준다. 이렇게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책임을 지고 돌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초음파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회원들은 초음파 검사 적응증을 하나하나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예상된 것보다 적게 시행될 정도로 자체 검열이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돼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강화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회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위한 노력에 침해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립선결찰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공하지 않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질 생각없이 시행하는 것은 환자를 바라보지 않고 반대를 바라보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선 제대로 된 회원들은 환자를 믿음직스럽게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며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리있는 비뇨의학과의사회로 각인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지난달 26일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규탄 집회에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