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파로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다시 재개됐다.
재개된 협의체에 ‘필수의료 강화방안'이 주된 논의 사안이었으며, 논란이 많은 의대 증원 문제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와 의협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정합의 재개를 합의했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해왔다”며 “이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적정시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료인의 근무여건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대책을 통해 충분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문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대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미래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는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차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에서 제시한 논의 필요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래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진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만족감은 크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의료인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의사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ㆍ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전협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이야기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가장 큰 목적이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중 인력 배치와 양성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수련의 질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등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입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사들이 인기과인 미용과 성형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다. 다각도에서 기존 졸업생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많이 하게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의사 수 확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대해서는 차츰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필수의료 인력으로 의사가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회의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전화상담과 관련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안건에서 제기했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체에서 논의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협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협은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선제 조건이 먼저 이행되지 않으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오는 22일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