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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 "악법에 대한 회원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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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 "악법에 대한 회원 관심 절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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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기총회 개회...간호법ㆍ면허취소법 규탄

[의약뉴스] 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는 15일 라마다 앙쿠르 바이 윈덤 천안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는 지난 15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는 지난 15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박 회장은 “충남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 뜻과 동일하다. 의협,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협조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자체가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특정 직역의 특헤를 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들은 많은 통제와 제약 속에서도 의료인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고, 국민건강 수호하는 의료인이라 의료법 안에서의 통제를 받아들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를 빼서 처벌규정이 모호한, 법리자체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 차원에서 여러 홍보를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회원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의협에서 악법들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의사회에 보내주고 있다. 이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적극 홍보하고 있으니, 회원들도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비대위의 투쟁과 집행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를 구성한 목적이 투쟁이기 때문에 이를 열심히 하고, 이런 와중에도 비대위의 투쟁을 통해 정치권이 반응하는 것을 의협 집행부가 적절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한다”며 “비대위는 투쟁을 통해 회원과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얻은 동력으로 집행부가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야 농성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에겐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박보연 회장.
▲ 박보연 회장.

한편, 오늘(16일)로 예정된 '간호사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 전국 동시 집회'와 관련해선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단독건물이 아니라 오피스텔 안에 있는 사무실이어서 단체로 몰려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정도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과거 집행부도 그랬지만 총파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신중해야한다”ㅁ녀서 “파업 이야기를 쉽게 던지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상대가 밥그릇 문제로 치부하며 역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내에서 파업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업은 신중하게 가야한다”며 “이로 인해 손해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파업이지만 파업은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해야지, 툭하면 파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은 “대의원들이 의사협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줘야 악법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가 골병 들고 힘든 상황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며 “회원의 깊은 애정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승주 의장(좌)과 박성민 의장.
▲ 이승주 의장(좌)과 박성민 의장.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현재 의료계는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해 말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고, 보건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도록 했다”며 “전국 회원의 열망이 집결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악법을 저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 결산 4억 3368만 6620원, 2023년 예산 4억 2987만 1783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설립의 건 ▲노인정액제 상한선 조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폐지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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