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비대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각 시도의사회의 집회 및 탄원서 제출에 발맞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13일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13일부터 간호법ㆍ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되고 오늘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커다란 움직임이 없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있다”며 “직선으로 뽑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규정, 조직, 인원 구성에 힘을 쏟았고, 전국적으로 집회 및 국회의원 면담, 플랜카드 등 많은 일을 진행했지만, 회원들의 분노가 더욱 타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내 희생,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소식이 있어 절박한 마음에 철야농성을 하게 됐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단식투쟁까지 할 생각”이라며 “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서 악법저지 투쟁의 성공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철야농성이 비대위가 마련한 투쟁 로드맵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3일 비상대책위원장 철야농성 돌입(국회 앞) ▲3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단독 주최 민주당사 앞 2차 집회 ▲3월 20일 비상대책위원장 당독 단식투쟁 돌입 ▲3월 23일 목요일 비상대책위원회 단독 주최 국회 앞 3차 집회 ▲3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단독 주최 국회 앞 4차 집회 ▲4월 2일(3월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 부의 가결+본회의 통과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전국 대규모 집회(국회 또는 용상) 등 한 달 간의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위원장 직속으로 투쟁위원회가 있는데, 소속 위원들과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했다”며 “결정된 사안을 비대위 2차 회의에서 확정지었고, 지난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로드맵은 23일,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췄고, 4월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을 보고 투쟁 로드맵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해 20일에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이번 목요일에는 전국시도의사회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민주당사 앞 집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23일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23일이나 30일에 통과된다면 4월에는 국회 아니면 용산에서 13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집회를 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에 우리의 절박함을 표현하며, 법안 자체의 내용, 절차상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집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총파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총파업은 국민 여론과 정부나 국회의 상황을 살펴봐야한다"면서 "회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찬반 투표라든지 여러 형식과 파업 기간,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로드맵에선 일단 뺐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위 뿐만 아니라 각 의사단체에서도 일제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해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ㆍ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 1인 시위 및 탄원서 전달, 항의 방문에 이어,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허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회장은 “향후 지속적인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탄원서에 담긴 염원과 간절함과 부당함을 기억하고,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분명하고도 명백한 반대 이유를 다시 한 번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으로 이동한 김 회장은 1인 시위에 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 윤미경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대가성 공약은 사회 전반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오류를 발견하면 당당히 인정하고 공약이나 약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도 간호법ㆍ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다"면서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꺾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하고 있다"며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 삼는 면허취소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회장 양승홍)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