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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예고된 수가협상, 대개협은 "전면 거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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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예고된 수가협상, 대개협은 "전면 거부"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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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모형 도입 약속 어겨"...."일방적 놀음에 참여하면 안돼"
▲ 김동석 회장.
▲ 김동석 회장.

[의약뉴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고된 가운데, 의원 유형 협상을 맡고 있는 의협과 대개협은 아직 수가협상단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에게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참여여부’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대개협이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맡을 것인지 의사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협이 전담해온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이필수 집행부부터 대개협이 위임, 김동석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지난 2년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의원 유형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2.1%가 제시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지난 2년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해온 김동석 회장이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

대개협이 협상권한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협은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대개협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공문에 대해 대개협은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협상 과정과 제시된 수가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정해버리는 폭력적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회신 공문을 통해 “2022년 인상률 3.0%에서 1년 만에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것에 대해 협상장에서 강력히 저항했으나 허사였다”며 “유독 의원 유형만 0.9% 대폭 감소시킨 폭거에 본 회 회장은 협상단장직을 사퇴하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자 외국에서 이미 폐기된 SGR 모형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인정했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합리적인 협상의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새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폭발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등 5월 수가협상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2023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미 정해진 수가 인상률을 들고 있으면서 마치 각 유형별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위선적 수가협상은 인정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일방적 협상 놀음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 하에 정상 수가 보장과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수가협상은 전면 거부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은 예년과 같이 ‘밤샘협상’으로 대표되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수행한 두 번의 협상 모두 힘들었다. 가입자 측에선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문제 때문에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공급자 측은 물가인상 등으로 인상 분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 진행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건보 재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공공정책수가 규모에 따라 내년 건보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도입될지에 대한 재정추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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