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9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며 “위헌적이고,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고자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간호법과 면허강탈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해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며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집회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국회와 간호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꾸준히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선ㆍ후배와 동료 의료인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려고 한다”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키는데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의료인은 원팀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윤수 집행위원은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이 원팀이 돼 이겨냈다. 우리가 모인 이유를 민주당은 생각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진료실에서 환자만 치료하는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모르겠다. 면허박탈법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반드시 간호법과 면허강탈법 저지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과 면허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전 7시 30분에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장외집회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