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ㆍ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내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활동하기로 한 비대위지만, 비대위는 임기와 관련없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국회 표결 절차를 밟기 전까지,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지난 4일 의협 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비대위원들은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악법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공시키겠다고 투쟁 결의 선서를 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지 10일 정도 지났다. 많은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빠르게 조직을 완비하고 구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려 한다”며 “지난 3월 1일에 사전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월요일부터 실행에 옮겨,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출마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모두 함께 승리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영상을 통해 비대위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고, 이어 비대위원장 선거가 진행됐으며, 오늘 비대위 발대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비대위의 주된 목표는 간호법, 면허박탈법 완전 철회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가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이라는 의료악법을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합심해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회원 권익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중심적인 역할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장도 “임총에서 많은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비대위가 설치돼, 선거를 거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운영위에선 새로 선출된 비대위원장과 함께 부수적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며 “대의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운영위에서 비대위원장 의견을 전폭 수용,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 집행부까지 지지를 보내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러분들의 패기로 인해 의협의 정관과 규정, 사회적 규범과 법질서를 해치는 우는 범해선 안 된다”며 “여러분 모두 의료계의 자산이자 보배이고, 지도자다. 일치단결해 후회없는 투쟁으로 후일 회원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발대식에 이어 이어진 1차 회의에선 투쟁로드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비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및 본부들에서 진행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비대위의 활동기한이 짧아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비대위의 기본 노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행에 옮겨, 속전속결로 나간다는 것”이라며 “이달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한다. 국회 표결 절차를 밟기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국회에서 간호법이나 면허박탈법이 상정이 안 되거나 폐기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의사회원들을 동참시켜 투쟁을 이끌겠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들과 이번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현재 비대위 자문단으로 들어와 잇는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연대해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동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조직강화본부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을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홍보본부에선 홍보영상물을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과 회원들에게 이번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게 김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의협 회관에 걸린 거대 현수막에 대해선 ‘그대로 둔다’는 비대위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협 회관에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내부적으로 보기 안좋다는 의견에다가 현행법 위반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된 것.

김 부대변인은 “현수막에 대해선 비대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두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보기 안 좋고,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박명하 위원장이 전부 수렴했고, 논의 결과 현수막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또 한 번의 ‘투쟁선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시간과 날짜는 미정이지만, 장소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