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은 앞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한 바 있다.
그는 “치협은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며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습 강행처리한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해 삭발 투쟁을 했고,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더불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마냥 지켜볼 수가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치협은 다시 한 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만들어진 악법을 의협과 연대해서 저지하고 있던 상황인데, 간호법과 함께 갑자기 기습 상정됐다”면서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회원들 사이에선 협회가 이 악법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도 릴레이 단식을 하느냐를 다음주 월요일에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치협이 선제적으로 단식을 진행, 투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에서 단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내 다른 단체장의 릴레이 단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치협 박태근 회장이 단식투쟁을 하게 됐는데, 단식투쟁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논의됐던 수많은 투쟁 안건 중 하나"라면서 "단체장들의 릴레이단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의협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임시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이 개편됐다”며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전면에 나설 것이고, 집행부는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