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의협 간호법ㆍ면허취소법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
상태바
의협 간호법ㆍ면허취소법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뉴스] 

총파업을 포함해 극단적 투쟁까지 고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활동하던 비대위를 해산하고, 대의원회 산하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의결했다.

새로 구성된 비대위를 이끌게 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27일 의협 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새로 구성된 비대위를 이끌게 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새로 구성된 비대위를 이끌게 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여타 선거와 다르게 선거운동도 못했고, 혹시 위원장 된다면 어떻게 활동을 최적화해서 악법저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다”며 “비대위원장으로 당선됐더니 축하한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는 뉘앙스가 많았다. 축하한다고 할 때도 물음표가 따라붙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악법 통과 위기에 대한 회원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회원들 잘 받들어서 악법 저지 성공을 위해서만 할 생각”이라며 “만약 간호법,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대의원 대상 첫 직선제 비대위원장

의협은 지난 18일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현재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기호 1번 주신구 후보, 기호 2번 강청희 후보,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기호 4번은 박명하 후보까지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전체 대의원 24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비대위원장 선거 결과 기호 4번 박명하 후보가 당선됐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다른 세 후보와 다른 경쟁력으로 박 회장은 ‘사소한 직책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온 점이 크게 어필된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후보 프로필에 5개 경력을 썼는데 맨 처음에 쓴 것이 서울시의사회 강서구 9반 반장이었다. 그 이후에 강서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장 순으로 적었다”그만큼 민초, 풀뿌리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면서 사소한 직책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각오이다”며 “서울시의사회 포함한 전국 16개 의사회 강력한 조직력으로, 사안이 빠르면 보름 이내로도 끝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빠르게 모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출마의 변을 믿어준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의협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과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비대위는 비대위의 중점 목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의 완전 철회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계 투쟁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 국민여론 환기 ▲대정부 협력(법안 거부권)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 및 실행 등이다.

비대위 조직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비대위원장 포함)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로 구성됐으며, 16개 시도의사회장이 포함된 자문단을 위원장 산하에 뒀다.

▲ 의협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도.
▲ 의협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도.

집행위원회는 각 비대위 운영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투쟁 위원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저지 총력투쟁의 계획수립 및 실행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강화본부는 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강화, 대외협력본부는 대국회/대정부, 시민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홍보본부는 대국회/대회원/대국민 홍보, 지원본부는 비대위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는 ▲대학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으로 구성됐다.

투쟁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이 직접 맡으며 부위원장으로는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이태연 부회장이 소속됐다. 조직강화본부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을,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부본장을 맡을 예정이며, 홍보본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본부장을,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을 부본부장을, 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을,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비대위 대변인은 좌훈정 회장이,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 맡는다.

전체적인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3인 이내 추천) ▲의협 집행부(4인 이내 추천) ▲각 시도의사회(16인) ▲대한의학회(2인 이내 추천) ▲대한개원의협의회(2인 이내 추천) ▲대한전공의협의회(2인 이내 추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2인 이내 추천) ▲대한병원협회(2인 이내 추천) ▲대한병원의사협의회(1인) ▲한국여자의사회(1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1인) ▲위원장 추천(10인 이내) ▲회원 추천(2인 이내) 등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의 가장 큰 목표는 임총에서 정해준 것처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악법 저지”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활용한 집행부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활용할 것이고, 그 외에 투쟁성을 갖고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외적 능력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직과 인선은 일임해주셔서 원하는, 추천받은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셨다”며 “투쟁위는 위원장 직속으로 내가 겸임하며, 수도권에 있는 회원들의 투쟁을 바라는 마음을 알기에 직속으로 이끌게 됐다. 투쟁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외협력본부는 협상안이 온다면 소통라인도 될 수 있고, 현 집행부 라인 충분히 활용하면서 부족하면 보충할 생각”이라며 “비대위원장 후보로 경쟁했던 주신구, 임현택, 강청희 세 후보에 대해선 대의원들의 의향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의향을 물었고,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는?

의협에는 수많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 회장에 대한 책임론 및 집행부 무용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긴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비대위들은 하나같이 집행부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갈등을 겪었다.

집행부는 예산 승인을 늦춰 비대위의 힘을 빼고, 비대위는 투쟁은커녕 대국민 홍보용 자료 준비에 몰두해 홍보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 것. 특히 비대위원장들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겨낭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받는 건 예사였다.

▲ 지난 26일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궐기대회 현장에서 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과 함께 있는 박명하 위원장.
▲ 지난 26일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궐기대회 현장에서 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과 함께 있는 박명하 위원장.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과 관련, 박명하 위원장은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당선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분들보다 그 점에 있어서 슬기롭게 풀어 갈만한 행보를 보였다”며 “임시총회에서도 회원과 대의원의 뜻이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폭적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운영위 열렸을 때도 비대위에 전권을 주고 가용예산을 건건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배정해주고 집행부 의결없이 사용, 정기총회 때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이미 만났는데, 합심해서 성공하자, 인력ㆍ예산에 있어선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경우, 이제까지 운영해온 비대위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악법들에 대한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고, 저지를 위해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홍보본부를 통해 국민과 국회, 대통령실까지도 투쟁과 홍보를 앞세운 전략을 잘 마련해서, 악법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이 실패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원들의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 희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성공시키겠다는 열망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악법 저지에 성공한다면 자랑스럽게 정기총회에서 해단식을 하면서 당당히 입장하겠지만, 실패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두 개 법안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했을 때에는 회원들의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회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알고 있고, 비대위 출범과 박명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를 불씨로 저와 비대위원들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회원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는 순간, 극단의 투쟁성을 보여주는 투쟁을 하겠다”며 “본회의에서 악법들의 내용과 절차 문제성 등을 인식해 부결시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국에 여야 가릴 것 없는 모든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사회 조직 가동해서 각각 국회의원에게 법안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 꼭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좀 더 극단적으로는 말하면 내년 총선에 강력한 힘을 보이겠다는 점도 강조해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