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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 새로운 간호 100년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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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 새로운 간호 100년의 초석”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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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대의원 총회 “간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떠나지 않을 것”
여야 국회의원, 코로나19 헌신에 감사하며 간호법 제정 지원 한목소리

[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간호계가 새로운 100년에도 국민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며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다졌다.

협회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등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국회 본회위에 직회부되며 이에 반대하는 타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인들의 열기가 가득 찼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축전 또는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간호계의 헌신을 소회하고 최근 15년간 이룩했던 성과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과제로 간호법 제정을 꼽았다.
▲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간호계의 헌신을 소회하고 최근 15년간 이룩했던 성과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과제로 간호법 제정을 꼽았다.

행사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를 소회했다.

신 회장은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면서 “지난 간호 100년의 역사속에서 우리 간호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제강점기 우리의 자랑스런 74명의 독립운동 간호사 선배님들은 조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또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5천 여명의 선배간호사들은 이역만리 타향 독일에서 또 한 번 헌신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우리 선배 간호사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대한민국 간호정책은 헌신에 대한 보상은커녕 절망적 상황으로 간호를 내몰았다”며 “1945년 해방 이후 정부행정조직에 간호사업을 위해 ‘간호사업국’을 신설했으나, 이후 간호사업조직은 격하되고 축소되다가 1975년에는 그마저도 해체시켜버렸습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962년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인력 중 하나인 보건사를 폐지시키더니, 보건사의 면허업무인 보건지도를 의사면허 업무로 둔갑시켜버렸다”면서 “여기에다 1966년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신설된 간호보조원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간호사의 면허업무를 대체하는 위헌적인 행정입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노인복지법 등 보건복지 관련 하위법령들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이렇듯 병원자본과 의료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했던 삐뚤어진 간호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간호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힐난했다.

이에 삐뚤어진 간호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장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이 신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제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원로선배님과 여기 계신 대의원님, 그리고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힘과 지혜 덕분에 혁명과도 같은 간호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며 “제가 33대 회장이었던 2011년, 감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세계 최초로 실현해 전 세계 간호교육의 모범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에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료행위인 간호사정, 간호판단, 간호중재,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 및 수행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1973년 이래 44년 간 간호보조인력에게 간호사업무를 허용한 위헌적인 행정입법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실현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제38대 회장이 되었던 2018년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1년에 이르러 18년 동안 독자적인 업무가 없었던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확정됐다”면서 “그리고 1975년에 정부행정조직에서 사라졌던 간호직제가 ‘간호정책과’로 부활되는 쾌거가 있었다”고 내세웠다.

이 가운데 신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자신의 마지막 과제이자, 새로운 간호 100년의 초석이라가 역설했다.

신 회장은 “이제 마지막 과제로 새로 시작될, 간호 100년의 초석이 될 간호법 제정이 눈앞에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의료기득권과 병원자본,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한 방해가 있지만, 조만간 간호법 제정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이유로 “의학적 치료만으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를 대처할 수 없으며, 지금의 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만으로 변화될 미래 보건의료환경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될 미래 보건의료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회장은 “15년 간 쉼없이 뛰어 온 제가 이제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임기를 마치며, 간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보건의료 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의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법을 비판하는 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으나 가짜뉴스는 이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간호법 어디에도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업무를 침해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은 무려 4차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들이 법안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조정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간호법은 2022년 4월 27일 여당과 야당이 법안심사를 통해 합의한 법안으로, 5월 9일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밝혀질 수 없으며, 기록과 증거만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서 “간호법이 정의롭다는 기록과 증거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호법에 대한 회의록에 남아 있으며, 간호법 법안심사과정의 녹취가 증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늘을 끝으로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평회원이 되어서도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다.

신 회장은 “함께 삭발투혼을 불살랐던 선배, 후배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신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무려 15개월 간의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1인 시위와 수요집회에 참여해 주신 50만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죄송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제 제38대 회장 임기를 마치지만,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저는 간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결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새로운 간호 100년을 향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새로운 간호 100년을 향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축사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한 간호사들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되새기며 한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사를 전하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 결성 이후 지난 100년동안 우리나라 간호의 중추적인 열학을 하면서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며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을 외친 간호사들, 파독간호사들, 메르스와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 간호사 등 국가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헌신과 숭고한 희생으로 국민의 곁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해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 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면서 중소, 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늘 경청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나온 100년의 역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값진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 간호의 비전을 희망차게 설계해 간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마무리한 대한간호협회는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새로운 간호 100년을 향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회식에 이어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신경림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대의원총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이어갔다.

한편, 협회는 오늘 저녁 39대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장 선거에는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김영경 명예교수(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가 단독 출마했으며, 러닝메이트로는 제1부회장 후보에 한양대 간호대학 탁영란 교수(대한간호협회 감사), 제2부회장 후보에 현 대한간호협회 손혜숙 이사가 출마했다.

다음은 건의문 및 결의문 전문.

건의문

우리 50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관련 법체계 개정을 건의합니다.

- 환자안전과 간호인력 노동강도 개선을 위해 근무조별 환자 대비 간호사 배치기준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우수 간호인력 양성 및 임상실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과 현장교수제 신설을 건의합니다.

-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된 건강보험 지불보상 체계 및 간호사 장기근속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 재가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간호를 포함한 공공통합재가센터 설립을 건의합니다.

 

결의문

우리 50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간호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간호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 및 국제 간호 교류 활동을 강화하여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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