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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전 회장 “‘간호ㆍ면허취소법’ 지금 해법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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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전 회장 “‘간호ㆍ면허취소법’ 지금 해법으론 안 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1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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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보단 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재출마 가능성 언급

[의약뉴스] 현재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 전 회장이 지금과 같은 해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최대 화두인 필수의료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앞서 의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의협 제35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 주수호 전 회장.
▲ 주수호 전 회장.

주 전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솔직히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이었다면 무조건 통과 됐을 텐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단체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유일하게 찬성하는 간호사를 위해 통과시킨 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열세인 상황인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세력은 민노총이고, 민노총의 가장 큰 산하단체가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의료연대”라며 “지금 공공의료연대 위원장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서울대 간호사이면서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단체들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건, 민노총과 민노총의 핵심인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의료연대의 압력 내지 부탁이라는 것이 주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조무사협회나 의무기록사협회 등이 앞장서고 의협 등은 이를 지원해야 하는 형태가 됐어야 한다. 민주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니,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하더라도 좀 더 정무적인 감각을 갖추고 큰 틀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필수가 아닌 의료가 어디에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필수의료라고 말하는 것에 의사들이 지원 안하는 것을 두고 처음엔 수가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보다 중요한 건 의사나 의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 모 기사에서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입원했는데, 그를 응원하기 위한 위문품이 오자, ‘나에게 보내지 말고 미국 심장의학회로 보내라’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며 “만약 우리나라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환우단체 등에 보내라고 했을텐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소 의사와 의료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지도자들이 의료에 대해 존중하고, 가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들이 이를 따라갈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주 전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주 전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술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살펴보니, 어차피 그 환자는 나중에 깨어난 뒤에 폐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 전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11억원이나 손해배상을 한 것인데, 이러면 누가 수술을 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하지만, 참 애매한 부분이 상대가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이 거론되지만, 이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상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번 임총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고, 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했고, 스스로도 법률가이니만큼, 간호법이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윤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제37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더 이상 의료계나 의협에서 일을 할 상황이 아니고, 내 생각과 회원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나서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협과 의료계가 잘 되길 바라왔고, 집행부들이 다들 열심히 했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의협은 사이비 좌파나 진보가 하는 것처럼 선동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에 큰 액션을 취하더라도 항상 전문가단체이고 지식인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결심을 완전히 굳힌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나가서 일을 해볼까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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