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면허박탈법과 관련,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에서 ‘간호ㆍ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여러 의견이 엇갈려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머리 숙인 이필수 회장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막아내겠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했다”며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선택은 오직 투쟁뿐이다. 이런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들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패트스트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회원과 대의원들에게 집행부를 대표해 회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원이 분노와 실망을 표출했다.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ㆍ야 정치권과 끝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 회원 피해를 줄이겠다”며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또 “의료계에는 수많은 현안이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이래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과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회원 권익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총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이들은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야 한다,” “정치 악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데 책임져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8명이 참석, 과반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이 “집행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솔한 사과 없이 계속 변명만하니까 회원들도 대의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관라인 맡은 부회장들이 간호법이나 면허박탈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정치권에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 회부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전라북도 김종구 대의원은 “현 상황은 이성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킨 입법 폭거로,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여야 회오리에 휘말린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시각을 당부드린다. 지금의 위기에서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태에서 더 큰 힘과 신뢰를 실어줘야 할 시기에 집행부에서 모든 권한을 배제하고, 투쟁을 한다면 이는 민주당만 좋게 만드는 꼴”이라며 “최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를 놓아선 안 된다.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임하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보의 전시형 대의원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2020년 파업 당시 빚었던 마찰에서 시작돼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알력 다툼으로 확산되는 중에 있어 여야 갈등의 부수적 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정국에 의료계의 중대한 실책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 논의가 다소 성급하게 이뤄지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가 집행부보다 어떤 점에서 월등한 대응 기능이나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야 갈등 소용돌이를 의료계 내부 문제로 끌어들여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간 갈등 문제를 치환시키려 하는 분들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이필수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 나은 의료계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경상남도 최장락 대의원은 “이필수 회장이 추진하는 방향이 투쟁은 안하고 협상으로 문제 해결하는 기조이고 이 회장의 외유내강은 잘 알고는 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며 “지금 의협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살을 깎는 마음으로 비대위 안건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감정적이나 직역, 지역 논리보다는 의협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봐야 한다”며 “과거 최대집 전 회장의 탄핵도 못하는 무능한 조직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이 우습게 보일 것이라 본다. 정당방위는 하는 조직은 돼야 하고,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도 “이필수 집행부는 지금까지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기조를 가져왔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소통만 강조하던 이필수 집행부는 한계점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협이 임시총회를 긴급히 열었는데 비대위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정치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는데 비대위 구성도 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양측 토론 이후, 비대위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비대위원장 후보에 임현택ㆍ주신구ㆍ박명하
이후, 의협 임시총회는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비대위원장을 비대위 구성 후 호선을 하자,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자,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자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

결국, 비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후보를 공모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으며, 비대위 활동 목적이나 구성, 운영, 활동기간,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비대위원장 선출 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과거 예산과 인력 문제로 허울 뿐인 비대위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 운영위원회와 결정하는 것에 반발했고, 박성민 의장과 이필수 회장은 비대위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3명의 위원장 후보들이 나서, 대의원들에게 자신이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선 이는 개원의 임현택 대의원, 병의원 주신구 대의원,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었다.

먼저 임현택 대의원은 “우리는 정부, 국회, 언론이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총에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긴장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사즉생으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말로 끝나선 안되고, 형식적인 임총이어서도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신구 대의원은 “비대위 구성에 찬성, 반대 의견이 갈라진 것을 보면 현 집행부와 비대위의 충돌을 우려하는데, 이는 자칫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에서 출발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욕심이 없고, 투쟁이 온전하게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출마했다”고 전했다.

박명하 회장은 “과거 간호법 반대를 외치며 민주당사 앞아서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주최하고, 삭발로 결의를 다짐했다. 이후 투쟁에 있어서 선봉에 서 있다”며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패스트트랙된 상황이 참담하다. 지난주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순수한 열정만으로 의협 부회장을 사퇴할 정도로 열정만은 순수하고, 누구와 야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의협과 회원은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고,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라며 “의협과 회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무도한 입법을 저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투쟁에 우리는 단일대오로 끝까지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