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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다수당 횡포ㆍ입법 독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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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다수당 횡포ㆍ입법 독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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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에 지역ㆍ직역의사회, 규탄 성명 릴레이..."내년 총선에서 심판"

[의약뉴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지역, 직역의사회 가릴 것 없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됐고,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거나 내년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본회의 부의에 찬성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직역의사회 가릴 것 없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됐고,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거나 내년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직역의사회 가릴 것 없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됐고,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거나 내년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간호법 제정을 막고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대개협은 “패스트트랙이니 떼법이니 하는 단어들은 다수의 폭력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지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며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분야의 결과에 대하여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개협은 국민들에 간호법 입안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개협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라며 “법안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호소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민생 현안을 우선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의사면허를 날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살인적인 저수가에도 오로지 국민보건건강과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했던 의사들을 향한 정치권의 탄압과 행보에 더 이상 의료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생할 강력한 투쟁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똘똘 뭉쳐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의료악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회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대로 직회부하겠다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이 과연 그 말을 믿겠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전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의료계 동지들이 함께 모여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며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성명을 내고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의료면허취소법은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범죄에 의한 면허 취소는 이해하지만 황당한 법률에 근거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키워낸 의사 자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성명을 통해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면서 정부ㆍ여당은 조속히 사태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해 대화와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한다고 비난하지만, 국회 내에선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자가당착에 빠져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숙의 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무슨 이유로 본회의로 급하게 상정했는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법으로 제압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지키기와 포퓰리즘 정치에 빠진 정치인들의 한탕주의식 입법이 대한민국 의료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꼭 지켜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지 변명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며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윤웅용)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직회부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양심과 법리적 지식에 기대어 본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만약 이런 최악의 법안들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은 의회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임에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의 의료인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가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과 의사회 회원을 위해 진정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계를 직역간 이간질하고, 의료인을 극단적으로 통제해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 대의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도 성명을 통해 국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을 규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선봉에 서서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의협 대의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보여준 입법 횡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의사로서 나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의료계를 끌어나갈 의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 국회의 폭압적 행태에 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해달라”며 “16만 회원들은 18일 의협회관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회원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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