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범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고, 지난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 11일 의협 시도의사회장단, 12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연이어 열리면서 추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11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선 그동안 진행됐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로 논의됐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는 만큼,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료현압협의체에 논의되는 사안들은 중대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봐서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후속 재개 문제는 협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선 오는 26일 국회대로에서 열리는 13대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도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됐다. 긴급히 열리게 된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료계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런 사단이 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쨌든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다시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됐다. 전부 혜안을 가지고 좋은 안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이제까지 대국회, 대정부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을 보며 과연 이제까지의 스탠스가 옳았나는 반성의 시간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찾고 대의원회가 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남은 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거부권이 거론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는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간호법ㆍ면허박탈법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임시총회의 주여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과 간호법ㆍ면허박탈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고 권고했다”며 “이렇게 뒤통수치는 민주당과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는가? 정부나 여당은 큰 잘못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서 뭘 더 얻을 게 있나 싶어서 의료현안협의체도 당분간은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