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적정 의사 수와 그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논란을 두고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반대론과 ‘의사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는 찬성론이 맞붙었다.

유튜브 채널 ‘윤희숙TV’에선 ‘의대정원 늘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로,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측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우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 증가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의 존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의료 질은 여러 지표로 평가하는 데 의사 수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적다고 하지만, 이는 왜곡됐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압도적 1위, 병상 수, 영아 사망률, 순환기 질환사망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 합리적인 제안이 없다는 걸 지적한 우 소장은 “OECD 국가들이 행위별수가제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행위별수가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정도인데, 이 나라들은 훨씬 의료수가가 높다”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저수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박리다매식 진료가 고착화되고 있다. 예전엔 3분 진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2분 진료, 번개진료라는 새로운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며 “의사 숫자를 떠나서 의사도 사람인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다는 오스트리아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570일을 대기해야 하는 걸 보면, 의사 수 증가는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명 증가 시 진료비는 22%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모두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나라들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은 비용과 관련이 있으며, 적은 숫자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MZ세대인 젊은 의사들의 트렌드는 선배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며 “어떤 기업에서 7000만원 연봉을 제시했는데, 젊은 층 지원이 없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MZ세대는 우리와 다른 사고를 한다. 그들에게 선배들처럼 헌신적으로 분골쇄신하라는 말이 안 먹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신 위원은 “데이터를 보니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처해있다”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엔 의대 정원이나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했지만, 2010년 대비, 2019년 의사 1인당 업무강도가 평균 30% 늘어났고, 의사 1인당 5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직접 과제를 하다 보니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고, 1인당 업무량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생각과 진료과별로 사각지대나 누락된 부분이 커지고 있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절대 인구수가 감소해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의료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2041년 정도에 피크를 찍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국민의 의료이용량은 2060년이 되면 줄어든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40여년은 현재 의사 숫자로는 굉장한 정도의 1인당 업무량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의료이용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2035년 기준으로 살펴보니 최고 2만 7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신 위원의 설명이다.

다만 신 위원은 단순 의사 수의 증가는 결국 전문과목 편중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그는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건, 의사 수 1, 2만명 늘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진료과목 편중 현상으로 갈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이용체계를 어떻게 하고,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현저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 모두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하고, 이러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의대를 다 메꾼 뒤에 다른 대학을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의대 선호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냉철히 판단해봐야 한다. 국가 전체 발전 측면에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필요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것을 떠나 기존 의대 정원을 재배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며 “의과대학은 최소 80명 단위의 학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공공의대를 적은 인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1960∼1970년대 시절의 의사를 키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응급환자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왜 ‘공공’에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공공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기존 의대 체계 내에서 교육을 확대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