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의료계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이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 내에선 큰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지원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의료기관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이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낮은 의사 행위료를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 보호”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다. 재정지원 없고, 법률적 보호 대책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역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무성의한 지원대책으로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은 비어 있어야 하며, 수술할 의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설명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다만, 취약지와 지역에서 응급의료의 1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만 상급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아와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인력 확보 방안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은 졸속대책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 세워져야 한다.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전문가들을 배제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