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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 협의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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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 협의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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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발족에 의료계 내 반발 커져...대전협,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것
▲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협의체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논의에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협의체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논의에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의약뉴스]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커지자, 협의체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논의에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것. 특히 소청과의사회 및 전의총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내 반감이 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전공의 여론을 존중해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세부 논의 과제 선정에 있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사회 논의 후 의협 산하 단체로 관련 논의에 우선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게 대전협의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

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기본 입장을 존중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롯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계획 수립(주 64시간 시범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통한 근로자성 보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과 보건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의 합법 절차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에 관한 공지를 배포,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전공의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 진행 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등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협의에 필요한 의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여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회무 운영의 전반에 있어 전공의 회원의 여론 등을 존중, 비공개 간담회 등 개최 예정으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내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 부회장으로서 의료현안협의체 협상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후 결정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 회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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