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엔 의협ㆍ병협ㆍ치협과 함께 법안 폐기 주장...의협 "한의협 입장 확인 중"
[의약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이를 지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2021년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과 운영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 전송 의무 부과에 따른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ㆍ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한의과 비급여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 방안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제외돼 있는 상태로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데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협의 입장 변화에 의협 등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관련 의견을 함께했던 보건의약단체들은 당황한 모양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1년 한의협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들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협의 입장 변화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입장과 바뀐 연유가 궁금하고, 과연 회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건지 모르겠다”며 “최근 한의계는 자동차보험 삭감으로 인해 심평원에 많은 반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손의료보험 청구마저 심평원에 한다는 걸 찬성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집행부의 이런 입장이 회원들에게 피해로 다가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에서도 한의협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의협의 구체적인 의사는 확인하는 중이다. 확인 되는 대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한의협과 같은 일탈행위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TF를 구성한 타 단체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앞으로 공조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