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립중앙의료원(NMC)ㆍ중앙감염병병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재부에 의해 대폭 삭감, 이전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NMC 전문의협의회, 총동문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NMC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라면서 NMC 현대화 예산을 삭감할 바엔 차라리 병원 문을 닫으라고 일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신축 이전)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정과제로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등 감염병대응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 결과 NMC 본원은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NMC는 총사업비로 본원은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은 150병상으로 확대를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해 그 보다 줄어든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134병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지난 15일 기재부는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NMC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고려하여 축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는 NMC 전문의협의회, 총동문회가 강력 규탄에 나선 상황이다.
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외상 등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지만, 본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본원에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NMC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적정 진료를 하고자 하지만 낡은 시설과 부족한 인력으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제대로 지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기재부가 지적한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NMC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6.25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1958년에 개원, 한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으로 역할을 했다”며 “90년대 이후 대형 민간 의료기관들이 줄지어 설립되면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노후화되면서 현대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0여 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사스 유행,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맞아 NMC는 국민을 위해 나섰고 2015년 메르스 위기 때는 기존 환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메르스 환자들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 대응했다”며 “코로나19 사태때도 NMC는 기존 환자들을 또 내보내고 병원을 비우며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했다”고 전했다.
또 “신년 벽두부터 알려진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축소에 분노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특히 기재부가 축소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게 낫다”며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 취약 계층에겐 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국내 유수 대학병원들의 우수한 경쟁력과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온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앞으로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어 국민 의료이용 만족도를 올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등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의료 안전망을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통보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그동안 복지부, NMC,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