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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만남, 뜬구름 대신 구체적 결과물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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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만남, 뜬구름 대신 구체적 결과물 내놔야
  • 의약뉴스
  • 승인 2023.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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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만남에 이어 실무자들이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0일 만난 양측은 필수의료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대책 가운데에는 뜨거운 감자인 의대정원 인력 확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인력 확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으나 의-정의 입장차로 인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그 해부터 정원을 400명씩 늘려 10년간 유지하기로 했으나 의협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사 4000명 증원이 무산되면서 정권이 바뀐 가운데 이 문제가 논의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특히 이런저런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같은 의료공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양쪽을 테이블로 불러 모은 원동력이니 그만큼 세간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사실 의대 정원은 18년 째 동결 상태인 연 3058명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협 쪽은 의대 정원 확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숫자를 늘기기보다는 의사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이처럼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는 한목소리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급한 분야인 중증 긴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특수분야 지원대책이라는 공통 관심사 부터 접근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의-정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 목적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번 만남으로 그동안 미해결로 남아 있던 비대면 진료, 중증응급전달체계 개편, 공공정책수가 등도 매듭되기를 기대해 본다.

막연히 뜬구름만 잡는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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