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당이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간 갈등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이 법조계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치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최근 변협은 로톡을 불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리걸테크 산업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협회가 징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변협은 지하철 광고 등을 진행하며 로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사설 플랫폼 퇴출을 선언했던 김영훈 변호사가 신임 변협 회장에 당선되며 갈등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8일, 변협의 규제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미국은 이미 리걸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변협 회장단과 이 문제에 대해 더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신산업 육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플랫폼 기업과 전문가 단체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겠다고 나서자 약사사회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조제약 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단순히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전문가 단체와 플랫폼 기업의 갈등 구도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로톡이 변협 측의 행동에 항의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회원 징계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서비스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이탈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만약 정치권이 로톡의 편을 들면서 변협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규정한다면 약사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만약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약사회의 문자메시지를 지적한다면 이 또한 정치권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 업체들 쪽에서도 약사회의 문자메시지 이후 제휴 약국들이 대거 이탈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 넘어가면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회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협이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처럼 약사회도 약사회만의 파훼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변협은 ‘나의 변호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플랫폼 업체들을 비판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약사회가 단순히 직능이기주의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대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약사회도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